[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 동안 진행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상로 사조위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원인으로 우선 부실한 지반 조사가 지적됐다.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2아치 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했으나 실제 설계는 기둥식으로 적용하면서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미준수도 사고를 키웠다. 설계상 규정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최대 43m까지 이격하면서 편토압이 증가했고 갱문부 보강 없이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을 키운 점이 확인됐다.

건설사업관리(감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과정에서 ▲설계 오류 미확인▲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발견됐으며 특히 중앙기둥을 감싼 보호용 부직포 때문에 공사 중 발생한 기둥 손상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우선 도심지 근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 및 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감리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반 특성에 따른 계측관리 세분화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 등 실시간 계측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이 빆에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자체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향후 지하안전전문관 채용과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 12일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발족했다. 사조위는 지난 14개월 동안 29차례의 전체 회의와 현장 점검, 관계자 청문 등을 실시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드론·라이다(LiDAR) 측량 및 3차원 모델링 검토를 병행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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