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한미 통상·안보 현안 점검…강경화 주미대사 참석

기사입력 : 2026년07월16일 16:42

최종수정 : 2026년07월16일 16:42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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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16일 NSC 상임위 열어 한미 통상·안보 현안 점검했다
회의엔 국방·외교·통상 등 범부처 참석해 일관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위성락 실장은 통상·안보 결합된 한미관계 진전 위해 부처 협력과 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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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관계, 통상·안보 결합
여러 부처 유기적 협력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가안보실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원 외에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한·미 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 협의,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피격 대응 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KTV] 2026.05.17 gomsi@newspim.com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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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