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천군이 15일 전국 첫 친일 재산 국가귀속을 성사했다
- 진천군은 친일 의심 토지 6필지 중 1필지를 국가로 환수했다
- 6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후 나머지 5필지 조사 추진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었다..장기간 환수되지 않았던 친일 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 귀속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진천군은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최근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풍한 소유로 이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 환수는 이뤄지지 않은 채 16년간 방치돼 있었다.
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각종 공적 기록을 토대로 친일 재산 의심 토지 6필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이 확인됐고 이후 조달청에 귀속 절차를 요청해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재산 발굴을 넘어 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군은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 광복회 지지 성명,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에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이 의뢰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명식 군수는 "이번 국가 귀속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