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4일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20조 원의 순증 재원 보장을 촉구했다.
- 박원종 의원은 기존 국비·SOC 포함 해석은 통합 인센티브 취지를 훼손한다며 실제로 늘어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건의안은 순증 재원 보장과 연차별 지원계획 공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320만 시도민과의 신뢰 확보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20조 원 약속의 '순증 재원'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밝힌 최대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의 실질적 이행과 별도 순증 재원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조 원 지원은 통합 논의의 핵심 근거였다"며 "기존 국비사업이나 이관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해석될 경우 통합 인센티브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원 범위에 기존 보조사업과 SOC 사업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순수 추가 재원이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체계 정비,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대규모 재정 수요를 언급하며 "예산 재분류가 아닌 실제로 늘어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 내역의 조속한 확정·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 자율성 확보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재정지원 약속은 320만 시도민과의 신뢰 문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