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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송미령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정확히 안내…시범사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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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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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 조승환 의원은 수익·금융비용·철거비용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 농식품부는 화성·안성 시범사업 정보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해수위, 7일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협회장 "연 소득 1000만원 수준…자료 잘못돼"
조승환, 판매가격·금융비용·철거비용 대책 요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과 비용 등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경제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과 안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정보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 판매가격과 금융비용, 철거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자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jk31@newspim.com

이날 질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예상 소득을 산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지난해 국감 제출 자료에서는 995만원이었지만, 올해 자료에서는 624만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전망이 1년 만에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도 농식품부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협회의 분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직접 11년간 직접 관리하고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분석한 연간 소득은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자료를 주기는 했지만, 농식품부가 가중치를 1.2가 아닌 1.0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이 운영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 1.2를 적용해야 한다며 "600여만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모습[사진=군산시] 2022.09.13 lbs0964@newspim.com

송 장관은 협회 자료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가중치 적용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중치를 1.2로 하는 게 맞지만 전력판매단가 자체가 좀 내려갔다"며 "저희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예상 수익뿐 아니라 농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받아 설비를 설치한 뒤 전력 판매수입으로 금융비용을 갚는 구조인 만큼, 판매가격과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력망 연결과 설비·철거비용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 판매가격 보장 여부와 이차보전 범위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경제성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화성과 안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시범사업 정보도 같이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 관련 문제와 위험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농식품부 등 세 부처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농식품부의 입장과 대책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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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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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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