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하경정) 발표를 앞두고 재정경제부 내부 게시판에 실무진들의 불만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정책 문안 작성과 과제 관리 방식부터 하경정 자체의 필요성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이어지며 내부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분위기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다음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를 앞두고 재경부 내부 '공감소통' 게시판에는 하경정 업무를 둘러싼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한 작성자는 "지금과 같이 하경정을 해봐야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 제대로 된 방향이 없고, TV 편성표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이제 재경부는 힘이 빠졌다"며 "그나마 아이템을 갖고 있는 공공국, 세제실, 국고실만 남았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하경정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발표를 앞둘 때마다 업무 부담이 집중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예산실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데다 새 정부가 부총리 중심이 아닌 각 부처 장관의 전문성을 앞세우는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하경정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직원들은 아예 하경정을 폐지하거나 연초 경제정책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작성자는 '하경정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라는 제목 아래 "하경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라내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예산실이 아이템을 줄지도 모르겠다"며 "연초에 했던 '부처 중심, 탑다운 방식으로 과제 발굴'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게시글마다 수십 건의 공감이 달리며 내부 공감대도 적지 않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거듭돼도 안 바뀐다", "우리 부 실·국장들 진짜 올드스쿨"이라는 반응과 함께 "기후부나 중기부처럼 비공무원 출신 장관이 오면 좀 바뀌려나"라는 뼈아픈 댓글이 달렸다.

한 직원은 '하경정을 폐지합니다. 경제정책방향은 1년간 추진할 내용으로 한 번만 발표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삼행시를 남기기도 했다.

하경정을 둘러싼 내부 불만은 올해 처음이 아니다. 정책 발표를 앞둘 때마다 비슷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업무 방식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무관은 "예전부터 하경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있었지만, 올해는 예산실이 분리된 데다 정부가 부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문제의식이 더 커졌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상황에서 하경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관도 "앞선 정책에서도 전원일기 글로벌화, 제2의 BTS 지원, 제2의 두쫀쿠 레시피 개발 지원 등 성격이 다른 과제들이 한꺼번에 거론되지 않았느냐"며 "재경부는 선명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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