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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도 정책 제안 발표...'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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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4일 청공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청공위는 상반기 성별균형 정책 과제와 3개 분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 발표된 제안서는 누리집 공개와 공론장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과제 공개…채용·문화·안전 전 분야 제안
숙의 기반 공론 확대 나서…온라인 의견수렴·공개형 공론장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청공위 청년위원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공존과 상호 이해의 경험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기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출범식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 중심의 토론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 산하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한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AA)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 남성의 돌봄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사회·문화 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전·건강 분과에서는 남성 피해자 등 비전형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성별을 아우르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방안이 논의된다.

행사에서는 원민경 장관과 청년위원 간 대화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성평등과 성별 인식 격차,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경험, 공감과 협력의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제안서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고 댓글 및 공감 기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열어 논의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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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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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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