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투입해 '8월 고비' 정조준...정부, 하반기 물가 3% 방어 총력

기사입력 : 2026년06월26일 11:39

최종수정 : 2026년06월26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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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석유 최고가격 인하·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7~8월을 물가 관리 고비로 보고 계란 2억개 추가 수입·고등어 2000t 직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가격 억제에 나선다.
소상공인 대출 3조원 확대·통신비·고속도로 요금 지원과 함께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 강화로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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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1조 투입·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3500억 투입
신선란 2억개 7월 초부터 수입
고등어 2000톤 직수입 추진
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최근 3%를 넘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춘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충격이 먹거리와 서비스 물가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할인, 신선란·고등어 공급 확대,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지원을 한꺼번에 가동해 물가 재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장관급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26 photo@newspim.com

◆ 7~8월 물가 고비...정부 "하반기 3% 이내 관리"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내내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8월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7~8월을 물가 관리의 핵심 구간으로 보고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 확대 대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월과 7월 물가는 3%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며 "8월 정도를 잘 넘기고 중동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9~10월 이후에는 2%대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조원 규모 재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500억원을 배정했다. 신선란 수입에는 1000억원, 고등어 수입·수매에는 500억원, 비축 확대에는 360억원, 납품단가 인하에는 2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감안하면 전체 투입 규모가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예측값을 발표하면서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에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사진 = 뉴스핌DB]

◆ 농축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22~23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1인당 주간 1만원 수준의 할인지원이 이뤄졌지만, 7~8월에는 할인 가능 품목을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3000만개 수준이던 신선란 수입 계획에 더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입 물량은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대부분 미국산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하되 입찰 상황에 따라 태국산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6월 기준 국내 계란 하루 생산량을 약 4700만개로 보고 있다. 2억개는 단순 계산상 약 4일치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지만, 정부는 전체 소비를 대체하기보다 부족분을 보완하고 마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 구매량이 늘고 있고, 쇠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으로 대체 단백질인 계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8월 가격 안정을 위해 과감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진열돼 있는 바나나맛 우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취지는 비만·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담금을 도입하고, 거둬들인 재정을 각 지역 및 건강보험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다. 설탕 부담금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뒤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계란 할인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마트에서 특란 중심으로 할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할인 지원 대상 마트 전체에서 품목 제한 없이 계란 가격의 20%를 할인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인 기간은 당초 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한다. 쌀 20kg 할인액은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농활상품권은 매달 발행하고 20% 할인 판매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 고등어 특사단 파견...노르웨이산 2000t 직수입 추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고등어 공급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노르웨이, 영국, 페로제도 등에 파견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은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과 페로제도에 대해서는 하반기 고등어 어획 시기에 맞춰 신규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노르웨이에서 2000톤(t) 정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영국과 페로제도도 새로운 수입 루트를 뚫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산 고등어 중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내수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정부가 수매한 뒤 할인 방출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업체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수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인상 압력을 분산한다.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수입신고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중장기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추, 무, 마늘 등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고등어 등 수산물은 연간 소비량의 5~10% 수준을 확보해 필요 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5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L)당 4.8원 상승한 2008.6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5.1원 상승한 2002.8원을 기록했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6.05.03 khwphoto@newspim.com

◆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98.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2006.6원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하되,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2만가구에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생계비 부담 완화...소상공인 대출 3조로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새로 시행한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차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결제 시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대한 캐시백 지원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도 강화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용 윤활유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하반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정유사·주유소·페인트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담합 혐의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유동성을 풀어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일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라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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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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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