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사태'와 관련해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는 잠실 개표소로 활용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둘러싼 채 사람들의 출입을 12일째 통제하고 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경찰에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업무 방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경찰에 불법 행위자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충돌을 최소화해야 되고, 적어도 필요한 통행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위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을 해야 된다"며 세 가지 대원칙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전남 광주통합 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가 성장 전략이다"라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부처별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이 공유됐다. 김 총리는 "외교부가 타결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오해가 없도록 해 주고, 해수부는 배가 안전하게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해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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