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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11일째…경찰 "체육단체 출입 막으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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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15일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체육단체 출입 봉쇄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밝혔다다
  • 경찰은 언론인 폭행에 체포감금죄, 유소년 대표팀 검문·검색에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15건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 박정보 서울청장은 다중 위력 행사 시 중형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찰 모욕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론인 폭행 및 핸드볼 팀 검문·검색 등 엄정 대응
경찰 "불법행위 동조 시 패가망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육단체가)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걸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6.15 khwphoto@newspim.com

이어 박정보 서울청장은 "불법행위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채증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실 개표소가 마련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시위는 이날까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업무 마비 등 피해를 호소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 참여자에게 출입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위 참여자가 언론인을 폭행한 사건은 체포감금죄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위 참여자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을 검문·검색한 행위에는 특수강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적극 가담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특정했다. 다만 일부 가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다중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다중 위력을 행사하면 '특수'자가 붙어 형이 가중되고 굉장히 엄중히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없이 불법행위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돼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경찰관 모욕 관련 고소 3건을 접수했다. 박 청장은 "경찰이 당당해야 시민들이 안전하다"며 "경찰관 사기 떨어트리는 모욕행위 하지 말아 주시고 경찰관 사기 높여줄 수 있는 격려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소·고발은 9건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증거확보를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향후 사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맡는다. 합수본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그동안 분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합수본으로 넘길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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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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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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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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