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10일 잠정합의안을 부결하고 수도권 총파업을 이어가며 제조사와 갈등이 격화됐다.
- 조합원들은 4200원 인상안이 물가와 원가를 반영 못한다며 대전 수준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통합교섭 수용 방침을 철회했다.
- 통합교섭 무산 시 노조 손실이 크다는 평가 속에 챗GPT는 신뢰 회복, 정부 주도 적정 인상률 검증, 1년 시범 통합교섭과 비용 분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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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이 레미콘 제조사 측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전운련은 운송비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제조사들은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통합교섭 수용 방침을 철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운송비 인상 갈등이 통합교섭 체제 도입 무산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은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신뢰 회복, 정부 주도 적정 인상률 검증, 통합교섭 1년 단위 시범 운영, 운송비 인상 부담 배분' 등을 꼽는다.
◆ 전운련, 운송비 잠정합의안 부결...제조사-노조 갈등 확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 측 잠정합의안이 파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양측은 국토교통부 중재 하에 유류비를 제외한 레미콘 운송 1회당 단가를 42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레미콘 제조사 측은 기존 수도권 12개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운송비 협상을 통합교섭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전운련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달 10일 전운련은 수도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 인원의 68.3%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단가 인상 규모가 물가 상승, 차량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운송비 단가 인상액이 대전 지역(4500원) 이상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물가가 지방보다 높은 현실이 단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운련은 10일 잠정합의안 부결을 발표하고 수도권 레미콘 운송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제조사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운송비 협상을 통합교섭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던 결정을 철회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을 전운련이 번복하면서 상호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시각이다. 제조사 측은 전운련의 운송 재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합원들 '4200원 인상안' 반발...대전 수준 요구
업계에서는 4200원 인상안이 조합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한다. 전운련은 지난 9일 협상 과정에서 유류비를 제외한 운송 1회당 단가를 8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조정이 이뤄질 것을 감안한 요구안이었더라도, 운송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노조 측 인식이 읽히는 금액이다.
조합원들은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는 기간에 운송비 수입이 끊기는 것을 감수하고 협상에 나섰다. 그런 만큼 최소한 대전 지역 인상 수준(4500원)을 웃도는 보상이 제시돼야 합의안이 수용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의 파급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4200원 인상이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현장 등 주요 건설현장에까지 레미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됐다. 정부, 건설업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이 멈추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상 주도권이 노조 측에 있다고 판단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제시된 인상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고, 잠정합의안 부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 통합교섭 협상 파기 위기...무산 시 노조 손실 클 듯
다만 잠정합의안 부결로 수도권 통합교섭 전환이 무산된 것은 전운련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조사 측의 통합교섭 수용이 단순한 운송비 인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양보안이었다고 보고 있다. 운송비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이 결국 통합교섭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전운련의 손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12개 권역이 각각 별도로 운송비를 협상하는 '권역별 협상' 방식이었다.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랐다. 반면 통합교섭 체계는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협상 단위로 묶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제조사와의 교섭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통합교섭은 사실상 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교섭의 성격을 띤다. 제조사들이 전운련을 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현재 양측은 운송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 중이다. 통합협상은 전운련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 챗GPT "상호 신뢰 회복 최우선...정부 개입해 중재해야"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레미콘은 건물 골조를 공정의 핵심 자재다. 생산 이후 90분 이내에 현장으로 운반해 타설해야 한다. 레미콘 운송이 중단되면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 공정까지 지연되는 구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약 10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레미콘 믹서 트럭을 활용해 레미콘 운송을 시도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에 레미콘 제조사 2곳이 직영차로 레미콘을 공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운련 조합원들이 경로를 막아서면서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사들은 타설이 불필요한 공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 시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챗GPT는 노사 갈등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제조사 측은 통합교섭 방식을 재수용하고 전운련은 파업을 일부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식으로 서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우선 잠정합의안대로 운송비를 즉시 인상하되 정부가 개입해 적정 인상률을 검증해야 한다"며 "차량 정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물가 상승률 등을 공동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송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섭을 1년 단위 시범 운영으로 진행하면서 제조사 측의 재무적, 법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시행사나 건설사도 운송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제조사의 자금 압박이 심한 구조로, 국토부가 나서 레미콘 가격 조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