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핵심 증거로 꼽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7곳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원장 등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실제 투표용지 배부 과정과 상자 폐기 경위,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으나 이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확보에 실패했다.

해당 상자는 선관위 투표용지 배부 지침 이행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후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선관위가 공언한 기준인 '선거인 수 대비 최소 50% 인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였다. 서울시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폐기된 상태였다.

선관위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상자가 폐기업체에 인계한 직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인용 결정이 나서 상자 보존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관위가 보관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폐기 시점을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다.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됐고 다음 날인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물 보전 신청을 낸 시점은 상자가 폐기되기 전인 지난 8일이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가 예고됐고 증거보전 청구서까지 폐기 전날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폐기업체 관련 장부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검경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오는 15일에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급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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