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농산물 유통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 산지에선 싸다는데 왜 소비자 장바구니에 담길 때는 몇 배씩 비싸지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중간에서 너무 많이 남긴다"는 한 줄 답만 내놓으면 구조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 1편에서 짚은 것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농산물 평균 유통비용률은 49.2%였다. 소비자가 1만 원을 내면 4,920원이 유통 과정의 비용과 이윤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직접비 17.1%·간접비 17.5%·이윤 14.6%로 구성됐고, 단계별 비중은 출하 9.5%·도매 14.5%·소매 25.2%였다.

정부도 이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같은 자료는 개혁 방향으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소비자가격 정보 제공 확대를 핵심 축으로 제시한다. 단순 가격 안정책이 아니라 생산-물류-거래-정보 전 과정을 다시 짜려는 구조개혁이다.

이번 회차는 1~9편의 진단을 묶어 정부와 시장이 어디부터 어떻게 손대야 하는지 6개 축으로 정리한다. 중요한 것은 한 축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6개 축은 동시에 움직여야 작동한다.

유통구조 개혁의 첫 출발점은 소비지가 아니라 산지다.

농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품질·규격·출하시기·물량이 고르지 않아 거래비용이 쉽게 커진다. 정부는 2025년 개혁안에서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를 4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올렸고, 스마트 APC 확충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넣었다. 2026년 2월 농식품부 자료도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전체 도매유통 물량의 50%(2025년 6%)를 유통한다는 목표 아래 스마트 APC 구축 지원과 전용 융자·바우처 같은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도 온라인 거래의 성공 전제조건을 산지 인프라와 조직화에서 찾고 있다.

이 점은 1편에서 짚은 규격경제·선별비, 3편에서 다룬 배추·무·양파의 다섯 겹 비용 구조와 직접 맞물린다. 생산자가 흩어져 있고 출하단위가 작으면, 뒤 단계에서 아무리 거래 방식을 바꿔도 비용은 다시 붙는다. 반대로 산지에서 공동 선별·공동 출하·공동 저장이 가능해지면 거래 단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비교와 품질 신뢰도 함께 쉬워진다.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첫 단추는 할인행사가 아니라 산지의 조직화와 상품화 능력이다.

도매시장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8편에서 짚은 것처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공영도매시장이 과거 도매상 중심의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상장경매를 통해 가격 발견과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도매시장은 여전히 농산물의 수집·분산과 기준가격 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장이라고 본다. 도매시장은 구시대적 잔재가 아니라, 지금도 시장 전체가 참고하는 가격의 기준점이다.

문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 너무 닫혀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24년 대책에서 공영도매시장이 개설구역 내 법인과 중도매인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얽혀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처방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확대하고,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6개에서 193개 거래 품목 전체로 늘리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평가 강화와 신규 진입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매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발견 기능은 남기되 거래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혁 방향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부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변화 축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1조1000억원에 달했고, 우수 거래모델 확산과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법률 통과 시점에는 청과물 유통비용률 하락(15.7→8.2%)과 농가수취금액 상승(5.1%) 효과를 다시 강조했다. 같은 자료에서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이 전체 도매유통의 50%를 차지하도록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9편에서 정리한 대로 이 수치들은 모두 '온라인도매 거래분에 한정한 효과'이지, 농산물 전체 유통비용률 49.2%가 같은 폭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KREI의 2024년 운영실태 연구는 거래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상승·구매가격 하락·농가 수취가격 상승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량다품목 거래의 어려움·품질 확인의 한계·거래 절차의 복잡성·판매자-구매자 간 네트워킹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거래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별·포장·냉장물류·품질보증·정산 체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성패는 플랫폼 자체보다 오프라인 공급망을 얼마나 실제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거래는 온라인인데 물류와 검품·저장이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유통비는 일부 줄 수 있어도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정보 비대칭에서 나온다.

산지가격이 내려갔다는데 왜 마트 가격은 그대로인지,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붙었는지 소비자는 알기 어렵다. 정부가 2025년 개혁안에서 소비자가격 정보 제공을 주요 과제로 따로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방향은 단순히 수치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산지-도매-소매 가격 흐름을 소비자가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데 가깝다.

이 점은 2편에서 다룬 가격 시차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KAMIS 평균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 사이의 간극, 도매가가 내려도 1~2주 늦게 반영되는 소매가격, 농식품부가 공식 인정해 온 시차 구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으면 불신은 누적된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가격 결정 과정을 보이게 만들면, 유통 단계마다 설명 책임이 커진다. 유통개혁은 물류혁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 공개의 혁신이어야 한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늘 '누군가가 버티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유통개혁이 대형 도매시장과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KREI가 2026년 초 발표한 '공영도매시장과 온라인 유통의 현황과 과제'도 공영도매시장과 온라인 플랫폼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품질 인증·안전성 검사·지역 단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통개혁이 전국 단일 시스템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조직별 대안 유통망의 조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리즈가 5편에서 세종 싱싱장터, 6편에서 서울우유, 7편에서 해외 협동조합을 다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 사례는 계획생산·안전성 검사·공공급식·소비자 참여가 묶인 플랫폼형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누적매출 2200억원·일평균 4500명·참여농가 1386곳·공공급식 168기관이라는 수치는 직매장 한 곳의 성공이 아니라 다섯 축이 함께 돌아가는 시스템의 결과다.

서울우유와 해외 협동조합 사례는 생산자 조직이 가공·브랜드·유통을 함께 소유할 때 유통 단계의 과실을 생산자에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폰테라(140개국)·아를라(매출 149억 유로)·페나코(4만 회원)·더그리너리(1996년 9개 경매장 통합)는 협동조합이 시장 안의 핵심 사업자로 성장한 사례다. 한국 농협은 규모는 작지 않지만 이런 글로벌 통합 사업자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길은 중앙집중형 효율화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와 생산자 조직 단위의 대안 유통망을 함께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종종 도덕론으로 흘렀다. 농민은 억울하고, 중간상은 과하고, 대형마트는 탐욕스럽다는 식의 설명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감정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2024년 대책에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소비지 유통환경 개선이라는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한 것도 '누구를 탓할지'보다 '어디를 바꿀지'를 택한 결과다.

결론은 분명하다. 장바구니를 진짜 가볍게 만들려면 ① 산지 공동선별·공동출하와 스마트 APC 확충 ② 도매시장의 기준가격 기능 유지와 거래방식 재설계 ③ 온라인도매시장의 품질·물류·책임체계 정비 ④ 가격 공개 강화 ⑤ 지역 로컬푸드·협동조합·공공급식 같은 대안 유통망 확충 ⑥ 이 다섯을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는 통합 관점이 함께 가야 한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유통구조 개혁은 플랫폼 하나·법 하나·구호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물류-도매-소매-정보를 한꺼번에 손보는 패키지 개혁이다.

본편 1~10편은 한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본편 분량으로 다 담기 어려운 두 개의 깊은 구조가 남아 있다.

하나는 규격이 가격을 가르는 방식이다. 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이 규격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다. 1편과 3편이 잠깐 짚었지만, 비용 귀속의 본질은 11편 심화편에서 다룬다.

다른 하나는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이다. 위탁수수료만이 아니라 하역비·운반비·재포장비·상장예외 거래까지 얽힌 복합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 8편이 도매시장의 거시 구조를 다뤘다면, 12편은 그 안의 비용 흐름을 추적한다.

농산물 유통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구조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미룰 수 없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덜 부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유통개혁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간단계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필요한 기능은 더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유통개혁의 성패는 결국 이 질문에 얼마나 정교하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 한 줄 요약
장바구니를 진짜 가볍게 하려면 중간단계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지 조직화·도매시장 재설계·온라인도매시장 책임체계·가격 공개·대안 유통망 확충·통합 관점이라는 6개 축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