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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6·3 시도교육감 선거 직격…"진영 대결·깜깜이 선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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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전교조·교사노조가 4일 교육감 선거를 비판했다
  • 진영 대결·깜깜이 선거·혐오 정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새 교육감들에 공교육 회복·교권 보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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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교사노조 "정책 경쟁보다 정치 구호 부각"
"교육 현안 논의 부족"…공교육 회복·교권 보호 주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해 진영 대결과 깜깜이 선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새 교육감들에게는 선거 과정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고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학교 현장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논평을 내고 "힘든 선거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초심을 잊지 말고 임기 동안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교총은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려진 커튼 효과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며 "정치선거의 뒤에 파묻히고 진영 논리의 선거 역학 구조로 경기, 강원, 제주 등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효과도 사라졌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투표장을 찾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직선제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진영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 난장판 선거, 경선 불복이라는 교육 선거라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직선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 논란도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 사태"라며 "교육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 개소식 참석에 이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오해와 논란을 살 만한 행위를 한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교육감들을 향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치적 중심 사업 확대나 갈등 정책 양산보다 현장 애환 해소와 학교 예산 확대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교권 침해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가 교육의 본질보다 혐오와 배제의 언어에 기댄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선거 과정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혐오와 배제의 언어에 기대는 구태를 반복했다"며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현수막을 부끄러움 없이 내걸고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 없이 '반전교조' 구호만을 앞세웠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방식은 교육적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민선 8기 동안 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과 교육복지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정치가 교육을 집어삼킨 사이 학교 현장은 방치됐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사들을 짓눌렀고 교육활동은 빠르게 위축됐다"고 했다.

새 교육감들에게는 진영 대립에서 벗어나 교육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선 9기 교육감들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이번 선거가 교육 현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임에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교권 보호, 교육격차 해소, 경쟁교육 완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 현안"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실천 전략보다 정치적 대립과 진영 간 경쟁이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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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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