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에 나섰다. 이 외에도 AI,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등의 핵심 기술도 중국으로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장비와 제조기술 습득의 길이 막혔고, 그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가 막혀 있으며, 여객기 엔진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로 고통받던 중국이 이제는 도리어 기술 통제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직전에 국무원이 '중국 기술수출관리조례'를 제정했다. 이때부터 수출 금지 기술을 지정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기술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통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2020년 미국의 틱톡 인수에 제동

이후 미국이 대중국 기술 봉쇄를 본격화하자, 중국은 미국식 수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수출통제법의 대상은 핵심 상품에 그치지 않고, 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를 망라한다. 2020년 미국이 틱톡 매각을 압박했고, 오라클이 틱톡 인수에 나섰지만, 중국은 이에 대응해 틱톡 알고리즘은 반출 제한 기술이라고 맞섰다.

중국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조기술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목록'을 제정하면서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섰다. 목록에 포함된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합작공장에 제공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희토류 분리기술, 태양광 제조기술, 배터리 제조기술, 리튬 정제기술, 드론 기술 등이 통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태양광 제재, 머스크 빈손 귀국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도 태양광 제조기술을 위한 것이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 약 100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하며, 태양광 제조 장비 세계 상위 10개 업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장비 기술은 중국의 수출 통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머스크 회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허가를 받아내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비장의 카드 희토류에는 강한 통제

중국은 또한 희토류 분야 기술도 수출 통제하고 있다. 희토류 추출, 희토류 분리, 희토류 정련, 영구자석 제조 기술 등이 반출 금지 기술들이다. 중국은 고부가가치인 중희토류 정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가 희토류를 채굴하더라도 중국의 정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정련기술을 통제해야지만 글로벌 희토류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활용해 현지에 희토류 제련공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미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장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과학원, 63개 통제 대상 기술 선정

이에 더해 중국이 기술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최고 과학기관인 중국과학원은 '수출 제한 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및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지난 3월 19일 중국과학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어 5월 21일에는 공식 SNS를 통해 대중에 공개했다.

논문은 중국이 기술 통제에 나서야 할 63가지 기술을 선별했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중국이 이미 통제 중인 기술은 제외했다. 연구진은 전략 기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목록을 작성한 후, 특허 분석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선별해 냈다. 이후 중국공정원 원사, 산업계 전문가, 연구소 연구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지금 당장 통제해야 할 기술 23개

논문은 모두 63개의 기술을 선별해 냈다. 이 중 1급 기술은 23개, 2급 기술은 32개, 3급 기술은 8개였다. 중국과학원은 1급 기술은 지금 당장 수출 통제해야 하는 기술, 2급 기술은 향후 전략적 가치가 커질 기술, 3급 기술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기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문의 내용이 중국 당국에 받아들여진다면, 1급 기술 23개가 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기술 통제로 인해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술들인 셈이다. 1급 기술 중 상위 10개 기술은 아래와 같다.

◆석유화학 기술이 1순위에 올라

중국과학원이 선정한 첫 번째 기술은 FCC(유동 접촉 분해) 기술이다. 중국은 DCC(심층 접촉 분해), MIP 공정, 프로필렌 극대화 공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높은 가성비를 지닌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은 복합 재료 제조 설계 기술이다. 이는 탄소섬유와 수지를 결합해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항공기 동체, 전투기, 미사일, 풍력 블레이드 등에 사용된다.

세 번째 기술은 태양전지 관련 기술이다. 태양광 기술은 이미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중국과학원이 선정한 태양전지 기술은 공정 노하우다. 웨이퍼 양산 노하우, 수율 관리, 초박형 웨이퍼 제조기술 등을 통제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과학원 논문의 의견이다.

◆전력망과 반도체 소재도 통제 대상 

네 번째는 고급 규소강 생산 기술이다. 고급 규소강은 모든 초고압 변압기에 사용되는 전력망의 핵심 소재다. 중국이 구축한 초고압 송전망 역시 고급 규소강 소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급 규소강은 전기차 모터 효율을 높이는 소재로 사용되며, 풍력 발전 발전기에도 사용된다. 고급 규소강 중 무방향성 전기강판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다섯 번째 기술은 실리콘 기반 질화갈륨(GaN) 성장 기술이다. 질화갈륨은 3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히며, 열전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질화갈륨 소재의 대량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질화갈륨 소재는 전력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5G 통신 등에 사용된다.

여섯 번째는 경제림 재배 기술이다. 이는 단순 조림이 아니라 산업용 수목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중국은 천연고무, 호두, 차나무, 산업용 목재 생산을 위해 경제림 재배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대규모 재배와 품종 개량 경험이 풍부하다.

◆항공모함 전자기사출기술 7순위 올라

일곱 번째는 전자기 사출(EMALS) 기술이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福建)함에 전자기 사출장치가 탑재됐다. 이 설비가 구동되면서 푸젠함에서는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 중국은 EMALS 장치에 들어가는 선형 전동기, 초고출력 전력전자, 펄스 전원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여덟 번째는 영구자석 자기부상교통 융합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차원의 자기부상열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차가 떠 있을 때는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 움직일 때만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전력 소모가 극히 적다. 중국은 희소자원 강국으로 고성능 영구자석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이 자기부상열차 강국이지만, 영구자석을 사용한 자기부상열차는 만들어내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선두권,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아홉 번째는 위성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다. 현재 중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위성 양자 암호 통신은 군사 통신, 전략 핵 지휘, 정부 통신, 우주 통신을 가능케 한다.

열 번째는 고굴절률 광학 수지 소재 제조·응용 기술이다. 유리 대신 사용하는 광학 플라스틱 기술이다. 특히,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빛을 더 강하게 모을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AR 글래스, 자동차 센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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