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의제, 지역·필수의료 소생…내달 '300인 규모' 패널 모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의료개혁혁신위원회가 3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시민패널 첫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으로 결정했다.
  • 의제는 지역의료 최소 수준 유도, 필수의료 공급 효율화, 정부 권한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 5월 11일 시민패널 운영위를 열고 300인 패널 모집 후 1~2개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병원 육성·좋은 병원 기준 등 논의
전문위 가동…고령화·탈탄소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혁신위원회(위원회)가 시민패널 공론화 첫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시민패널 첫 의제, 지역·필수의료 소생…'지역 의료 살리기' 본격화

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패널 공론화 첫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민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 육성방안과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논의된다.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세부 안건으로 설정됐다.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실시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료혁신위, 분야별 전문위 가동 박차…초고령화부터 탈탄소까지 논의

전문위원회는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과 산모·신생아 의료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합의한 의제별 논의 범위와 방향을 바탕으로 의제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앞으로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별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중장기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