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혁신위원회(위원회)가 시민패널 공론화 첫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시민패널 첫 의제, 지역·필수의료 소생…'지역 의료 살리기' 본격화

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패널 공론화 첫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민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 육성방안과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논의된다.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세부 안건으로 설정됐다.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실시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료혁신위, 분야별 전문위 가동 박차…초고령화부터 탈탄소까지 논의

전문위원회는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과 산모·신생아 의료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합의한 의제별 논의 범위와 방향을 바탕으로 의제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앞으로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별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중장기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