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혁신전략 발표 목표
정기현 "실질적 혁신 이뤄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개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논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과 소식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도 접수한다. 위원회 논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국민 의견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된다. 이 외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주요 제안에 대해 추가로 검토한다. 이러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의료혁신전략(가칭)'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링크와 QR코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3개 분야에서 10개 의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월 마지막 주 목요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전문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도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로 주로 논의한 주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매월 격주로 개최돼 혁신위원회의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적 의견수렴 창구에 그치면 안 된다"며 "접수된 정책 제언들이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