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벽 SNS 정치와 선전식 메시지를 중단하라 비판했다
- 송 위원장은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가 글로벌 고부채·고금리·재정여력 축소를 심각한 위험으로 경고했다며 한국 역시 부채 증가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그는 IMF는 무제한 확장재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선별적 재정을 강조했다며 현금살포성 확장재정 대신 생산성·구조개혁 중심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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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새벽 4시 16분, 모두 잠든 시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시급하지도 않은 비난성 글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밤낮없는 SNS 정치와 선전식 메시지 정치를 멈추고, 국정 운영에 보다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새벽 SNS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재정긴축'이라는 궤변에 이어, 이제는 IMF 대변인의 '한국의 단기 재정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만 떼어내 야당의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지적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정반대"라며 "IMF는 글로벌 차원에서 고부채·고금리·재정여력 축소를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공공부채는 2025년 GDP 대비 93.9%에서 2029년 100%, 2031년 10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재정적자도 2025년 –5.0%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IMF는 한국 일반정부 부채가 2026년 54.4%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0년 61.7%, 2031년 63.1%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전쟁 장기화 시 글로벌 GDP가 2.3% 감소하고, 글로벌 부채위험(Debt-at-Risk)이 추가로 4%p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MF는 '무제한 확장재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재정여력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위한 선별적 재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쿠폰·고유가지원금 같은 효과가 초단기에 머무리는 현금살포성 재정 확대에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며 단기 인기와 현금살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장재정을 압박하면 각 부처는 불필요한 사업과 선심성 예산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IMF보고서 원문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