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단속 인원은 1차(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증가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에 달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계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정책을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치유, 사후관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도박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 치유기관으로 연계된다.

경찰은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특히 연 이자율 60%를 넘는 대리입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부터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돼 총 512명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전원을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바 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쳐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조기 발견과 치유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사이버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심리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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