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의견이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나누자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의도'로 표현되는 정치권과 증시가 일제히 출렁였다.

두 기업의 주가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2%가량 하락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반기업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고 있다.

◆ 김용범 "AI 과실은 특정 기업 결과 아냐…과실 일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김용범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군,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모든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며 국민배당금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 野 "기업 이윤을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봐...반시장적 인식"

김 실장의 발언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메시지가 일제히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 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으로,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사회적 책임 강제는 반기업 정책"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제이(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투자 결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며 "정부가 어느 날 '초과이윤은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것은 '성과를 내면 더 가져가겠다'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며 "기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닌 이재명 정권의 '이익 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 민주, 안도걸 '개인 의견' 외 공식 입장 없어…靑, 논란 커지자 "개인 의견" 진화 나서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배당금 구상 관련 파장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논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돼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발언 전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출렁였다. 이에 미국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김 실장 발언과 관련한 정책 파장 범위의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장중 코스피 지수가 5.1%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컸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