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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교육정책] 모바일로 '즉시 등록'...학부모가 학교 주변 공사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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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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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51명으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단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4개 학교 공사지를 점검한다.
  • 모니터단은 공사 계획, 통학 안전, 모니터링 장비, 건축 계획 등 4개 분야를 10회에 걸쳐 확인한다.
  •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전국 44개 사업지 10개월간 점검
통학 안전, 건축 계획 등 4개 분야 세부 항목 정밀 관리
모바일 기반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실시간 점검·신속 대응
이행률 낮은 사업장 선별해 행정조치...시도교육청 대응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교 주변 공사 현장을 학부모가 직접 점검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은 제도적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매년 내실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51명의 학부모 위원은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집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모니터링 핵심 기간으로 설정돼 전국 총 44개 주요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 또는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축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되지만 승인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단'을 도입해 제도의 사후 관리 기능을 보완해 왔다.

모니터단은 공사 과정에서 이 승인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총 10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모니터단은 학부모들의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 ▲통학 안전 ▲현장 모니터링 장비 ▲건축 계획 등 4개 분야 세부 항목을 정밀 점검한다.

공사 계획 분야에서는 공사장 출입구 관리 상태와 안전요원의 적정 배치 여부를 살피며 특히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등하교 시간대에 공사 차량 운행 여부 등을 살핀다.

통학 안전 분야에서는 공사 중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붕형 보행자 통로의 설치 상태와 통학로 내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모니터링 장비 분야를 통해서는 미세먼지와 소음 측정 장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소음 센서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 안내판에 기재된 정보가 당초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는지 등을 대조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일러스트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제미나이]

특히 올해는 점검 방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현장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종이 점검표에 기록한 뒤 사후에 컴퓨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차세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 위원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즉시 점검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점검 위치의 GPS 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가 발견된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탑재할 수 있어 점검의 객관성과 신속성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 지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모니터단이 전달한 점검 결과를 분석해 예방 및 저감 조치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부모 참여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을 알렸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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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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