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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인터뷰]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 40년 분단 끝내는 역사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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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행정통합 과제에 도전했다.
  •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을 첨단산업·청년·사회안전망에 투자해 전남·광주를 '투자자 도시'로 전환하고 시민주권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3청사 순환근무·분권형 자치·통합 국립의대 등으로 지역 갈등을 줄이고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통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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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인터뷰
20조 인센티브 8:1:1 배분, AI·반도체·우주 투자 강화
"특별시장이 있는 곳이 그날의 주청사"...3청사 순환근무 행정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조은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행정통합이라는 새 과제에 도전장을 던졌다.

민 후보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등을 지내며 풀뿌리 자치와 국정 경험을 쌓았다. 최근까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여권 내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국회에서 시작한 책임을 전남·광주 현장에서 더 크게 이어 가겠다. 어디에 있든 제가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며 "시민의 삶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 그리고 약속한 변화를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사진=민형배 후보 측] 2026.05.11 bless4ya@newspim.com

다음은 민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의원직을 내려놓고 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한 이유는.

▲전남과 광주는 본래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1986년 신군부의 분할 통치로 갈라진 이후 40년 동안 예산과 사업을 두고 불필요한 경쟁과 소모전을 벌여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분단 행정을 끝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할 때다.

언론·시민사회·지방정부·청와대·국회를 두루 거치며 쌓은 복합 행정 역량과 이재명 대통령과 16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전남·광주의 비약적인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전남·광주를 '투자자 도시'로 전환…통합 인센티브 20조 첨단산업·청년 등 인적투자·사회안전망 배분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 혜택에 의존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전남·광주를 '투자자 도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가 직접 인프라에 투자해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공공 투자를 마중물 삼아 수백조 규모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20조원은 8대 1대 1 비율로 배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0%는 AI·반도체·우주·RE100 산단 등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자산화 사업에 투입하겠다. 10%는 청년 주거와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에, 나머지 10%는 돌봄·의료 등 사회안전망에 배분할 생각이다. 기업의 성장이 곧 시민의 자산이 되고 그 이익이 시민 개개인의 생애 소득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

-1호 공약인 '시민주권 정부'는 어떻게 실현하나

▲핵심은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먼저 부시장을 시민 추천제로 선임해 인사권부터 시민 손에 돌려드리겠다. 이는 광산구청장 시절 동장 주민 추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경험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제 그 방식을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처럼 특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 광산구청장 시절 간부회의를 청내 방송으로 공개해 본 경험이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행정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확인했다.

정책의 전 과정도 시민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 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제안부터 숙의·결정·실행·평가까지 시민이 직접 이끌도록 하겠다.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혼란,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통합 출범 직후 가장 먼저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지역 간 이해 충돌과 갈등이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을 가동하고, 핵심 과제로 지역 간 갈등 조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재정적 방어 장치도 즉시 마련하겠다.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자동 적립하고, 어느 지역도 재정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구조를 법적으로 만들겠다.

27개 시·군·구가 통합특별시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권형 자치특별시 모델도 함께 구현하겠다. 행정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불투명한 결정이 불신을 만들고, 불신이 갈등을 키우기 때문이다.

권역별 책임 부시장제를 통해 현장 민원을 즉각 해소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갈등을 덮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 통합특별시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사진=민형배 후보 측] 2026.05.11 bless4ya@newspim.com

◆주청사 균형있게 순환근무 체제… '하나의 국립의대, 두 개의 캠퍼스' 체계로

-3청사 체계로 균형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집무실은 어디에 두나.

▲주청사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7조 3항에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남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대로 하면 된다.

저는 특별시장이 세 곳을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특별시장이 있는 곳이 그날의 주청사'라는 원칙이다.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민 현장을 찾아가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행정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다만 전제가 있다. 어느 청사를 찾아도 동일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 전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 순환 운영을 해 본 뒤, 이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체계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겠다. 위에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3대 비전이란.

▲정치·경제·삶을 동시에 바꾸는 3대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대전환이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해서 결정하면, 행정은 그것을 실행하는 구조다.

두 번째는 경제적 대도약입니다. 전남의 풍부한 자원과 광주의 기술력을 결합해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AI·에너지·농식품·문화관광 산업을 전면 재편하겠다. 좋은 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남는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대번영이다. 복지·교육·문화·교통을 혁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접목한 특별시 모델을 만들겠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직접 환원되는 구조, 그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에 보여 줄 새로운 모델이다.

-최대 현안인 순천대·목포대 지역 국립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의과대학 설립의 핵심 목적은 전남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동부권과 서부권 어디에 살든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분산 모델로 추진하겠다.

의대 정원 100명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50명씩 배치하고 관련 예산도 양 지역에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 부속병원 역시 두 권역에 모두 건립해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겠다.

결국 전남 국립의대는 '하나의 국립의대, 두 개의 캠퍼스' 체계로 완성하겠다. 임기 내 부지 확정과 설립 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은 환경과 유인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겠다.

-시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민생 현장을 돌며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민생 현장을 돌아보니, 80년 호남의 서러운 역사 위에서 우리 320만 통합특별시민들께서 이번 통합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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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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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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