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최고 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6년05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6년05월10일 09: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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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을 최고 3단계로 격상했다.
2월 3일부터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했다.
허위뉴스·금품수수·공직자 관여를 무관용 수사하며 AI 조작 콘텐츠 분석과 신고자 보호를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자 등록일인 14일부터 적용
경비·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을 최고 단계로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기능과 협력해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지역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해 1단계 대응했다.

이어 3월 18일에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61개 경찰서에 마련해 2단계로 격상했다. 상황실은 선거 당일까지 운영된다.

국수본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 선거 관여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응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해 범죄 혐의 입증에 나선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 확보에 나선다.

국수본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관련해 총 946건, 1931명을 수사했다. 212명을 송치하고, 351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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