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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의장, 국민의힘 필버에 민생법안 50건도 상정 않기로…본회의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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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50건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 국민의힘이 전날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재표결을 무효화한 데 이어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에 예고에 개헌안 표결 결국 포기
"국민의힘, 합의된 민생 법안에도 몽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모두 중단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공지된 다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이 신청됐다"며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5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합의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하지 못한 헌법 개정안 재표결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개헌안 재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필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신청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2026.05.08 jk31@newspim.com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 합의 가능한 개헌안조차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상정이 예고된 법안에는 국가재정법·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장애인 지원 법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우주개발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동물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안전·환경 분야 법안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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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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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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