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육부에 교사의 인권과 권위 보호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 보호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현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0일 공개한 '최근 5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 1학기에 교보위가 심의한 2189건 중 '상해·폭행' 사안이 331건(15.1%)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239건)과 2022년(113건)에 각각 1년 동안 접수된 상해·폭행 심의 건수를 한 학기 만에 넘어선 수치다.

반면, 가해 학생 처분은 약화하는 추세다. 징계 강도가 낮은 '봉사활동(교내·사회)' 처분 비중은 2023년 24.0%(1153건)에서 2024년 42.4%(1596건), 지난해 1학기 39.5%(790건)로 대폭 늘어났으나, '전학·퇴학' 처분 비중은 2023년 12.0%(564건)에서 작년 1학기 8.9%(178건)로 줄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외부 단체 활동이 사라진 현상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소풍도 수업의 일부가 아닌가. 단체활동으로 배우는 게 있을 것"이라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구더기 생길까봐 장독을 없애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게 평생의 추억으로 남아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다. 소풍,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교정하고 안전 관리를 보강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수업관리의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을 관리 안전요원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며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해도 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식(소풍·수학여행 금지)으로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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