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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집착' 담았나...통일부, 남북관계 '두 국가' 명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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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가 18일 통일백서를 발간하며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 전문가들과 전직 간부들은 두 국가론이 분단 고착과 영구분단 우려를 낳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이번 백서는 북한 인권·자유 표현을 대폭 줄이고 평화·대화 표현을 늘려 정동영 장관 입장 반영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주장
"김정은의 '적대적 남북관계' 추종" 비판
'北인권' 거론 288→47회로 크게 줄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통일부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를 발간하면서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해, 정부 안팎은 물론 대북 전문가 그룹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백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도 크게 약화시켜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6일 군수공장을 찾아 대남 기습 타격용 자주포(사진)를 비롯한 무기 생산 분야의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5.08

통일부는 이날 '통일백서: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란 제목으로 올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주장하는데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일부는 강조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부 전직 간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된 바 있다"면서 "통일부가 앞장서 이를 부정하고 영구분단으로 갈 수 있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탄을 설치해 폭파하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무엇보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처럼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백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다뤄졌던 이전 백서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인권을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시켰다.

'북한인권'이란 단어는 거론된 경우는 288회에서 47회로 크게 줄었고, '자유'는 118회에서 16회로 급감했다.

반면 '평화'와 '평화공존'은 108회에서 627회로 크게 늘었고, '회담' 또는 '대화'의 경우 50회에서 114회로 급증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는 지난번 백서에서 412회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정동영 장관이 주장해온 '북향민'이란 말로 바뀌어 42회만 언급되는 선에 그쳤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밝히는 백서가 정 장관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간부들의 생각을 문서화한 수준에 그친다면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추후에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6.04.27 mironj19@newspim.com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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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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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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