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투세 부활 등 세금 정책 불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으나 대통령 발언으로 부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월세 부담을 키워 서민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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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둘러싼 '불안한 씨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금투세 부활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정부가 주식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 대통령도 당시 대표로서 폐지에 찬성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가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며 "월세 부담 급증으로 서민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세금 폭탄' 경고나 다름없다"며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씨름하지 말고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