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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전서 탄약 '과소비'…대만 방어 비상계획 실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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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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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23일 이란전으로 미사일을 대량 소모해 대만 방어 탄약 여력 논쟁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 토마호크·패트리엇·THAAD 등 재고 감소로 보충에 수년 소요되고, 일부 당국자와 싱크탱크는 중국과 전면전 시 방공 공백을 우려했다.
  • 백악관·국방부는 탄약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의회와 전문가들은 태평양 전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동에서 사용된 무기 보충에는 최대 6년 소요 가능
토마호크 1,000발 이상 펑펑…핵심 탄약 비축량 27~80% 소진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대량의 정밀유도 미사일과 방공 요격탄을 소모하면서, 워싱턴 안팎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탄약 여력이 충분한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란전 이후 단기간에 또 다른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 비상계획 실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비공개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방공 요격탄 대량 소모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0기 이상을 발사했고 THAAD·패트리엇·SM(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방공 요격 미사일도 1,500~2,000기 수준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수량은 비공개지만, 이들 미사일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모두 보충하는 데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와 싱크탱크들의 대략적 계산이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이전 재고 기준으로 이란전에서 사용된 탄약 비중을 토마호크 약 27%, JASSM 약 36%, SM-6 약 33%, SM-3 약 50%,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70% 이상, THAAD 요격 미사일 80% 이상으로 추정했다.

특히 요격용 방어 미사일 재고가 공격용 탄약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재고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와 CSIS 분석에 따르면, 전쟁 첫 이틀 동안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탄약·무기가 소모됐고, 개전 첫 100시간 동안 들어간 비용도 4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CSIS는 이 기간 투입된 탄약만 따로 계산해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들며, 동급 성능의 무기로 이를 보충하는 데 3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대만 시나리오와 '하나의 중국' 딜레마

미 국방부는 이란전과 별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한반도·중동 재분쟁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강조한다.

미 정보당국은 3월 평가에서 중국이 2027년 이전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낮고 통일에 대한 고정된 시간표도 없는 것으로 보지만, 2049년(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대만 통일을 포함한 '민족 부흥'을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과는 비공식 외교·군사·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만 유사시 미군 파병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예스·노' 답변을 피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전에서의 탄약 소모가 대만 방어 시나리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이란과의 충돌보다 규모·강도가 훨씬 크고 장기전 가능성도 높은 만큼, 방공·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 단기적인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군과 동맹군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탄약 충분" 반박 속 태평양 전력 재배치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런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사의 기본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본토와 전 세계 기지에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모든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군 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제독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이란 전쟁이 중국 억지 능력에 실질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CSIS 등 일부 싱크탱크와 의회 내 강경파는 주요 미사일 재고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패트리엇·THAAD·SM 시리즈처럼 첨단 방공 요격체계는 생산 단가가 높고 라인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탄약 부족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란전 장기화 속에 미국이 일부 방공 자산을 중동 작전 지원을 위해 태평양에서 다른 전구로 돌리면서 인도·태평양 억지력 설계에도 미묘한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 탄약 비축과 방산 증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 핵 협상 향방에 따라 중동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탄약 여력 vs. 대만·중국 억지력'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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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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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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