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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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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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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24일 AI가 일자리 대체보다 새 시장 창출을 강조했다.
  • WEF는 2030년까지 7800만개 일자리 순증을 전망하며 산업 재설계 필요성을 밝혔다.
  • AI 시대 승자는 기술 보유자가 아닌 산업 재설계 기업과 인력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의 본질, 감원 기술보다 시장 확장 기술에 있어
韓 승부처는 반도체보다 'AI를 붙인 산업 재설계'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글싣는 순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AI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까."

하지만 이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AI 경제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AI가 기존 일자리 몇 개를 줄이느냐보다, AI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며 어떤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느냐다.

최근 국제기구 진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로 1억70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200만개가 대체돼 순증 기준 78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성형 AI의 영향은 대량 소멸보다는 직무 재편과 변형에 더 가깝다고 봤다. 결국 'AI의 핵심은 일자리 제거보다 일의 방식과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다. 생산비를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과거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 사업이 되지 않던 서비스를 시장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AI는 비용 절감 기술인 동시에 시장 창출 기술이다.

그래서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의 비용 구조와 서비스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WEF도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접근 확대가 산업과 직무 재편의 핵심 동인이라고 짚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사람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1명을 10명처럼 만드는 기술'

AI를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 해석이 지나치게 좁다. AI는 반복 문서 작업이나 기초 분석, 단순 상담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 번역, 요약, 설계 초안, 데이터 분석, 개발 보조, 고객 응대의 단가를 낮추면서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 이때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감원이 아니라 확장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했던 개인 맞춤형 학습, 중소기업용 데이터 분석, 저비용 건강 모니터링, 대중형 법률·세무 보조, 초정밀 마케팅 자동화 같은 서비스가 AI 덕분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 단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직무와 사업모델이 뒤따른다. 그래서 AI는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기술이라기보다, 사람 1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기술에 가깝다.

ILO도 비슷한 진단을 내린다. 생성형 AI에 노출된 직무가 적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완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일보다 업무 구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행정 직군은 AI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직업 자체의 즉각적 소멸보다는 업무 재구성과 역할 고도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 유망 직무도 다시 보인다. 모델 개발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만 뜨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운영(MLOps), 품질 검증, 산업별 AI 프로젝트매니저(PM), 업무 전환 설계자, AI 거버넌스 담당, 저작권·법무, 위험관리, 현장형 교육·영업·콘텐츠 기획 직무가 함께 커진다. 즉 AI는 'AI를 직접 만드는 사람'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AI를 현장에 붙여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의 시대이기도 하다. WEF가 빠르게 성장할 직무로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보안 관련 분야를 꼽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 더 큰 시장은 'AI 산업'보다 'AI 위에 올라가는 산업'

시장의 시선은 대개 반도체, 대규모언어모델,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같은 직접 산업에 먼저 쏠린다. 물론 이 시장은 중요하다. 실제로 WEF는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 재편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며 AI와 정보처리 기술, 로봇·자동화 시스템 등을 주요 변화 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놓고 보면 더 큰 파급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산업과 파생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서는 공정 제어와 예지보전, 품질검사, 수요예측이 바뀌고, 금융에서는 심사·자산관리·리스크 분석이 달라진다. 유통에서는 재고관리와 추천 시스템이, 물류에서는 경로 최적화와 운송 효율화가, 의료에서는 기록 정리와 판독 보조가, 교육에서는 맞춤형 튜터링과 학습 진단이 AI에 의해 재설계될 수 있다.

이 말은 앞으로의 본게임이 '누가 더 큰 AI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산업별로 AI를 붙여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산업 구조는 두 층으로 갈린다. 아래층은 AI를 직접 만드는 산업이고, 위층은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산업이다. 시장 규모와 고용 파급력은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AI 그 자체보다 AI가 스며든 제조, 의료, 교육, 물류, 금융, 행정의 총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 AI가 만드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초개인화'와 '초소규모 글로벌화'

AI가 여는 새 시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초개인화, 다른 하나는 초소규모 글로벌화다.

초개인화 시장은 사람마다 다른 서비스를 대량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장이다. 교육에서는 개인별 수준과 습관에 맞춘 AI 튜터가 등장하고, 헬스케어에서는 생활습관과 건강 데이터에 맞춘 관리 보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에서는 소비 패턴과 자산 구조에 맞춘 자산관리 보조가, 쇼핑과 콘텐츠에서는 취향 기반 초정밀 추천이 기본값이 된다.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면, AI는 이를 대중시장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초소규모 글로벌화 시장은 더 파괴력이 크다. AI가 번역, 마케팅, 고객응대, 디자인, 코딩, 문서화, 광고 제작을 보조하면 1인 기업이나 소수 팀도 예전보다 훨씬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작은 조직도 글로벌 수준의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접근 확대와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기업 구조를 동시에 바꾼다는 WEF의 진단은 결국 "작은 조직의 세계화"를 뜻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스타트업 몇 개가 더 생기는 문제를 넘어선다. 창업의 최소 비용이 낮아지고 실패 비용도 줄면서 시장 전체의 실험량이 늘어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탄생과 퇴출, 재편의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 AI는 효율화 기술인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자극하는 기술인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특히 커질 산업 8개

경제·산업 관점에서 향후 AI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비교적 선명하다.

첫째는 AI 인프라 산업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력, 냉각, 보안이 이 시장의 기반이다. AI 수요가 늘수록 가장 먼저 병목이 되는 곳이 연산 자원과 전력이다.

둘째는 산업별 AI 솔루션 산업이다. 제조, 금융, 유통, 물류, 의료, 교육, 건설, 공공행정에 붙는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셋째는 AI 운영·관리 산업이다. 모델 운영, 데이터 품질관리, AI 감사, 규제 준수, 보안 인증, 저작권 검수 같은 중간관리 시장이 커진다.

넷째는 개인화 서비스 산업이다. 개인 튜터, 건강 코치, 재무 보조, 커리어 코치, 심리 보조, 맞춤형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콘텐츠 생산성 산업이다. 광고, 영상, 게임, 출판, 뉴스, 마케팅에서 소량 다품종 제작이 쉬워지며 새로운 포맷과 사업모델이 등장한다.

여섯째는 로보틱스 결합 산업이다. AI가 몸을 갖는 순간 제조, 물류, 농업, 돌봄, 방재, 국방에서 파급력이 훨씬 커진다.

일곱째는 사이버보안·신뢰 산업이다. AI가 확산될수록 인증, 데이터 보호, 합성콘텐츠 판별, AI 거버넌스 시장이 함께 성장한다.

여덟째는 재교육·전직 지원 산업이다. 노동자의 핵심 역량이 빠르게 바뀔수록 교육 서비스, 기업형 훈련, 경력 이동 지원, 전환 컨설팅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WEF는 2030년까지 노동자 핵심 스킬의 39%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업스킬링을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 한국은 기회가 큰 나라다…하지만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AI 시대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기회 측면만 보면 조건이 나쁘지 않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반도체와 통신 경쟁력이 있으며, 디지털 수용 속도도 빠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조 AI, 로보틱스, 반도체, 디지털 헬스, 교육기술, 금융 자동화, 공공행정 효율화 같은 영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인구구조상 AI를 인력 대체 수단보다 노동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크다. OECD는 2025년 고용전망에서 고령화가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과 성장 잠재력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고령화가 고용과 생산성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AI가 사람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메우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위험도 분명하다. 한국은 반복 보고, 문서 정리, 조정 업무 비중이 높은 사무직 구조를 갖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도 크다. 이 구조에서는 대기업이 AI를 빨리 도입해 더 멀리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시장은 도입 속도, 투자 여력, 인재 확보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AI 선도기업 몇 곳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의 생산성 이익을 경제 전체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있다.

◆ 일자리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AI 낙관론이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다.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모두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이다. ILO는 생성형 AI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전환 관리가 부실하면 노동조건 악화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성형 AI는 사무·행정 직군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직무에서는 자동화보다 감시 강화와 단가 하락, 초단기 계약 확대 같은 방식으로 질적 악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화는 두 갈래다. 하나는 상향 효과다. 반복 행정이 줄고 인간이 더 고부가가치의 판단, 창의, 협상, 관계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하향 효과다.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통제는 강해지지만 보상은 따라오지 않는 방향이다. 결국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총량보다 어떤 품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다. 성장의 과실이 자동으로 넓게 퍼지지 않는다는 말도 결국 이 문제를 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 보유자'보다 '산업 재설계자'

AI 시대의 핵심은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시장이다. 더 큰 부가가치는 AI 자체보다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기업과 인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승부처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제조, 의료, 교육, 물류, 금융, 콘텐츠, 공공행정에 AI를 얼마나 깊게 붙여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느냐가 진짜 경쟁력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AI를 통해 누가 새 시장을 먼저 만들고 그 이익을 누가 더 넓게 확산시키느냐다. 감원보다 확장, 자동화보다 재설계, 기술보다 확산. 이것이 AI 경제의 본질에 더 가깝다. 2편에서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커질 산업과 직무,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한 줄 요약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 보유자가 아니라 산업 재설계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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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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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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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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