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IEP가 8일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 경제 금리 성장 재정 대외구조 변화 분석했다.
- 중립금리 하락 생산성 둔화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문제로 기존 정책 한계 지적했다.
- 지출 구조조정 무형자산 투자 확대 통화정책 개편 등 전면적 정책 전환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출개혁·기술투자 등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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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금리, 성장, 재정, 대외구조가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립금리 하락과 생산성 둔화, 재정 부담 확대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출 구조조정, 무형자산 투자 확대, 통화정책 체계 개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리·성장률 동시 하락…韓 경제, 저성장 국면 고착
8일 KIEP의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장기 구조 충격에 직면했다.
특히 KIEP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금리, 성장, 재정, 대외수지 전반을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라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금리와 성장의 동반 하락이다.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는 생산성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구조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약화되고 저축 구조가 변화했다.
여기에 글로벌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금리 하락 압력은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체력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성장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진다. 고령화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투자 효율을 떨어뜨려 총요소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투자 효율이 20%p 하락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약 10%, 총생산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고령화는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 고령층 비중이 늘어날수록 소비는 의료·돌봄 중심으로 이동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는 투자성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글로벌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유입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한다.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서 투자 확대와 자본심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노동 감소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구조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재정·산업 구조 전환 압박…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 우선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은 재정이다. 연금과 의료 등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 기반은 약화되면서 재정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재정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를 올리면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세율 인상이 곧바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까지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증세 중심 대응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 대응의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제시됐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의 양이 아니라 '지출의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의미다.
산업 구조 역시 재편 압박을 받는다. 한국만 고령화될 경우 노동집약 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동시 고령화 환경에서는 자동화와 기술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집약 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반도체, 바이오, IC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무역화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경상수지·정책 대응 대전환…"투자 중심 경제로"
대외 부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요인만 반영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저축률이 낮아지고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서 대외수지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고령화를 함께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외 투자수요 둔화와 글로벌 저축 구조 변화가 일부 상쇄 작용을 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은 2059년으로 늦춰진다.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비용 상승과 생산성 둔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상품수지는 점차 축소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외 전략의 중심을 '소득수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투자 확대와 순대외자산 축적을 통해 배당과 이자 수익을 늘리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정비 ▲중립금리 상시 추정 체계 구축 ▲무형자산 투자 확대 ▲기술 확산 인프라 구축 ▲재정지출 구조조정 ▲순대외자산 확대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결국 고령화 시대의 한국 경제는 '무역으로 벌고 투자로 유지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니라 금리, 재정, 산업, 대외 전략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는 금리·성장·재정·대외구조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며, 증세가 아닌 지출개혁과 산업 전환 중심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