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2만원대 5G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를 예고하자 알뜰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 3사의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가격 경쟁력에서 알뜰폰의 우위가 사라지는 데다가 여기에 전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적용 또한 알뜰폰의 경쟁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대표이사는 지난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만원대 5G 요금제의 상반기 출시에 합의했다.

통신 3사가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 데이터안심옵션(Qos)도 전 요금제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3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들 중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고객들이 2만원대 5G 요금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알뜰폰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따라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알뜰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 2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통신 요금제 정책만 내놓고 있어 알뜰폰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데이터안심옵션이 전체 요금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뜰폰이 불리한 점이다. 현재 알뜰폰은 업체와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안심옵션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의 취지라면 데이터안심옵션을 알뜰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전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 적용이 알뜰폰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통 3사에는 추가 데이터 제공이라는 생색만 내도록 판을 깔아주고 그동안 이통 3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어렵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의 1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10GB 이상의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지만 이통사의 2만원대 5G 요금제는 250MB에 데이터 전부 소진 시 4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여전히 알뜰폰이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 3사와 배경훈 부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알뜰폰과 비교해 충분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정책과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알뜰폰업계는 사후규제로 전환된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규제로 되돌리고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대가 협상이 사후규제로 전환됐지만 이후 도매대가가 인하된 적이 없다"며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증발한 상태로 사전 규제로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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