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3조1000억 엔(약 2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신규 예비비 창설 등을 담은 이번 추경안은 다음 주 중반 국회에 제출돼 6월 초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5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필요한 시책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7~9월 시행 예정인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을 통해 표준 가구 기준 3개월간 약 5000엔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6일 각의에서 올해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약 5100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지원책 집행으로 줄어드는 예비비 잔액을 다시 1조엔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LP가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임시교부금과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동 정세 등 대응 예비비' 신설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특례 공채(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분은 세수 증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6월 중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를 서둘러 6월 초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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