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중동 사태의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 상환 기준 완화(171호) ▶장애인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도 개선(172호) ▶여성 관련 시설 상근 직원 자격 요건 개선(173호) 총 5가지 규제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대학생 동아리는 서울시의 시정 가치와 연계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서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6종의 서류를 올해부터 3종으로 축소해 동아리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관련 모집은 4일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24년 기준 416만 중 166만 가구) '건강동행' 서비스 범위가 재활 및 건강검진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은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미래인재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반환 시, 기존에는 100만 원 초과만 분할 상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12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춘 사업장뿐만 아니라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에서는 상담 등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직군 채용 시, 자격 요건을 최소화해 구직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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