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등 신기술 발전으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사이버수사 기능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에서 사이버수사 기능을 다시 '국(局)' 단위로 독립시키는 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과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수사 기능은 국 단위에서 수사국 내 사이버수사과로 축소됐다. 당시 통합 취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주요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일반 수사와 사이버 수사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에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23만355건에서 2024년 31만4519건으로 36.5% 늘었다.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4만3885건에서 17만140건으로 18.2%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검거율은 62.4%에서 54.1%로 8.3%포인트(p) 하락했다.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검거 건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맞춘 전문 수사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서 분국하고 기존 사이버수사 기능 과는 유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안전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2027 경찰청 정기직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사이버수사국이 만들어질 경우, 가상자산 범죄와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전문 대응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에서 "현재 수사국 체제는 국장 1명이 8개 과를 담당해 지나치게 비대화된 경향이 있다"며 "해킹, 가상자산, AI 등 기술 발전 가속화로 사이버수사국으로 나눌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요구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결정된다. 정부안은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인력과 예산 조정이 필요한만큼 원안에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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