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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올인'하려 학교 떠난다?…고교생 자퇴 사유 70%는 사실상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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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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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6일 2024학년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2.1% 증가를 발표했다.
  • 자퇴 사유 70%가 기타로 불명확해 원인 규명이 어렵다.
  • 입시업계는 수능 올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요인을 지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업중단율 오르는데…자퇴 이유 대부분 통계상 '기타'
고교 자퇴생 10명 중 7명 사유불명…"원인 규명 없인 대책도 한계"
'수능 올인' 해석은 일부일 뿐…"심리·부적응 등 복합 원인 살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 상당수가 자퇴로 분류되는 가운데 자퇴 사유의 약 70%가 '기타'로 처리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원인 규명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전 학년도(1.0%)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1.1%로 집계됐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2.1%로 초·중·고교 증가폭 평균치를 1%나 뛰어넘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주요 사유. (명령어: 기자가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최근 입시업계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 '수능 올인'을 꼽는다.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시행 등으로 학교 성적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자퇴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55만 4174명 가운데 검정고시 등 출신 수험생은 2만 2355명(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1.2%나 늘어난 수치로 30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달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393호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체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2만 7065명이다. 이 가운데 자퇴는 2만 6753명으로 98.85%를 차지했다. 고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은 특성화고가 4.2%로 가장 높았고 자율고 1.9%, 일반고와 특목고는 각각 1.7%였다.

자퇴 사유를 보면 '기타'가 1만 8622명으로 68.8%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응 14.38%, 해외출국 8.44%, 질병 6.49% 순이었다. 자퇴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왜 학교를 떠났는지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일반고 학업중단자 1만 7674명 중 자퇴자는 1만 7536명이었고, 이 가운데 '기타'는 1만 2598명으로 71.28%에 달했다. 전체 평균보다 높고, 특목고 68.32%, 특성화고 63.29%, 자율고 65.8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특성화고는 부적응 비중이 27.3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목고와 자율고는 해외출국 비중이 각각 16.14%, 13.91%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남신동 KEDI 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무상 중등교육이 도입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경제적 사정에 의한 빈곤과 질병 등과 같이 외부의 강제적 요인에 의해 중퇴가 주로 발생했다"며 "오늘날에는 과거의 빈곤, 질병과 같은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강제적 학업중단 요인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부적응이나 해외출국과 같은 새로운 사유가 대체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이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합적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최근 학업중단이 대부분 자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 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기타' 항목이 약 70% 수준으로 매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위 '기타'라는 블랙박스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규명하는 일은 청소년 학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하나 공주교육대 교수 역시 "학업중단의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봐서는 안 되며 유형마다 차별화된 접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방식과 교육과정, 교육제도, 학교문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깊이 성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학업중단율 증가의 원인을 입시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자퇴를 선택한다는 것도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다. 어느 정도 성적에 자신 있고 학부모의 지원도 두터워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전략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을 한 청소년들까지 고려해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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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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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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