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관리에 나섰다.

군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는 토양과 수질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708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토양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른 토양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토양검정은 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주요 성분을 분석해 작물 재배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논의 경우 pH 5.5~6.5, 유기물 13~30g/kg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은 작목과 토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차년도 재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직불금 감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은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관리 교육과 맞춤형 처방을 병행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농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적정 비료 사용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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