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온정주의 치중 줄이고 초광역 협업 무게
"학생 체감형 사업으로 취업·정주 성과 높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재구조화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예산이 지난해 1조 9410억 원에서 2026년 2조 14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00억 원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정부별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와 대학, 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RISE가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향후에는 학생과 지역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취업·창업·정주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명칭도 지역균형성장과 인재 정착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바꿨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 디지털 기술기업의 7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최근 10년간 청년층 67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안에서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 구조를 손질한다. 올해 총 국고 2조 1403억 원 가운데 지방정부 자율 인재육성 예산은 기본 배분 8500억 원,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4000억 원, 매칭 인센티브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5극 3특 초광역 인재육성 예산으로 공유대학 1200억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800억 원, 특성화 지방대학 3722억 원,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 2060억 원이 반영됐다. 단순 지원을 넘어 성과에 따라 재원을 다시 배분하고 초광역 단위 사업 비중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시도 간, 대학 간 예산을 과감히 재배분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택과 집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소규모 세부과제로 예산이 과도하게 쪼개지지 않았는지 ▲학생에게 교육·연구 기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지역의 산업 여건·인구 구조·발전 전략이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4000억 원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별 등급과 환류 예산 규모, 사업의 강점과 한계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이 추진체계 구축에 치우치면서 학생·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따른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17개 지방정부가 총 216개 단위과제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과제로 예산이 분절되며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학협력도 제한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정부별 사업을 학생 지원·인재 양성 중심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 계약학과, 장기 현장실습과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대학-기업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창업교육과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확대한다. 직업·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성인친화 교육과정과 생애학습 캠퍼스 확대도 지원한다.
초광역 단위 재편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17개 시도별 추진체계를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8개 권역별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초광역 사업을 전담 관리하고, 행정통합이 완료되면 단일 위원회·센터로 일원화하는 구상을 내놨다. 시도별 사업은 유지하되 초광역 사업은 별도 거버넌스로 추진해 행정 경계에 막히지 않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5극3특 공유대학에 1200억 원을 투입해 권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연구, 시설·장비·공간 공유를 추진한다. 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해 고교 단계부터 대학,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인재양성 경로를 설계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기반이 약한 곳도 초광역 협력으로 일자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성화 지방대학도 성과평가를 계기로 재구조화한다. 과제 이행도와 성과를 점검해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중단하고 그 재원과 평가 인센티브를 신규과제에 투입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도 보강한다. 교육부는 올해 2월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마쳤고 상반기 중 시행령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참여를 권장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로 확장하고, 범부처 협업 플랫폼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