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성과·구조개선을 연계한 지원·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온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습자 중심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추진하며 학습자 선택권과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왔다.

2026년에는 2025~2027년 사업 2년 차로 일반대 141개교와 전문대 116개교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법령상 집행 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해 대학이 사업을 자율적·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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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8월 15일 전면 시행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대에 300억 원, 전문대에 21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자발적 구조개선이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키우기 위해 2026년 특성화 인센티브(일반대 850억 원, 전문대 340억 원)를 신설한다. 일반대는 비수도권 15개교 내외, 전문대는 수도권 5개교·비수도권 12개교 내외를 선정해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대 지원을 강화해 '5극 3특' 체제 전환을 선도하고 지방대가 강점 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 우수 전문대에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장 중심 전문기술 인재 양성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성과 연동 체계를 강화한다. 2년 연속(2025~2026년) S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2년 연속 C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또 2027년부터는 기존 S~C 평가에 D등급을 신설한다. D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50% 감액하며, 2년 연속(2027~2028년) D등급을 받을 경우 정량 성과 사업비의 70%를 감액하고 향후 5년간 전액 미지원하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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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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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며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