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이 공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일부 통상 제도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목되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 데이터 이전 제한 등 신산업 영역이 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농산물·관세 이슈까지 더해지며 압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기술 장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협의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 협상과 301조 조사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AI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다. 미국은 한국이 AI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장비 입찰에서 외국 기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과 금융 데이터 현지화 규제 등도 외국 기업에 불리한 장벽으로 꼽았다.

농산물과 전통 통상 이슈도 다시 부각됐다. 쌀과 대두 수입 쿼터(TRQ) 운영의 불투명성, 미국산 농산물 관련 절차 문제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기에 관세 회피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부족도 지적되며 공급망 관리 문제까지 논의 범위에 들어왔다.

환경·노동 이슈 역시 강화됐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과 강제노동 관련 제도 미비가 신규 항목으로 포함되며 통상 문제의 범위가 비경제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보고서 전반의 톤이 한국에 대한 요구 수준이 급격히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비시장 정책·관행 및 노동·환경은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도 언급이 있었다. 또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이미 개선 중인 사안도 포함되는 등 양국은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