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갖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등 지역 공공외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공외교가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의 주요 과제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 수단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양측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한·미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양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임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으며, 임 대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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