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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인가, 인물교체인가… 이란 전쟁 목표 두고 트럼프 행정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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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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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31일 이란 정권 교체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었다.
  • 헤그세스 장관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루비오 장관은 성직자 정권이 여전하다며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헤그세스 "이미 달성" vs 루비오 "글쎄"
NYT "지도부 사살 뒤 전략 부재 논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5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 정권 교체가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의 종결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외교·안보 라인조차 엇갈린 정의를 내놓으며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트럼프 행정부의 엇갈린 메시지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이란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서 이란에서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일어났는지 여부와 정권교체가 전쟁의 목표였는지를 놓고 극심한 메시지 혼선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권교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이란 전쟁의 주무 장관격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정권과 전쟁을 끝낼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두개의 정권을 끝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9일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 정권은 학살당했고 파괴됐다고 그 다음 정권도 거의 죽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다며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그래서 나는 이를 정권 교체라고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 교체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동으로 얻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 즉 이 성직자 정권이 문제"라며 더 합리적인 미래 비전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권 교체란 정책, 정치 및 통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나 지도부의 강제적 전환을 의미하지만 이란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반미적이며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신정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 전문가들 "정권 교체 아닌 인물 교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란 전문가 카림 사드자드푸르(Karim Sadjadpour)는 "이란에서는 인물 교체(personnel change)가 있었을 뿐 정권 교체(regime change)는 없었다"며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행동과 강압적인 경제 전쟁은 정치 체제의 전면적인 변혁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인물을 세우기 위해 지도부를 참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이처럼 '지도부 참수'를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원래 전쟁 목표가 달성되었다며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중동 책임자 로즈마리 켈라닉은 NYT에 트럼프 행정부 가 정권 교체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이란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수많은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비용과 위험이 이득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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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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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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