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미사일을 육상자위대 부대에 첫 배치했다고 31일 NHK 등이 보도했다.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겐군 주둔지에는 사거리를 약 1000㎞로 늘린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원래 지상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지만, 성능을 크게 개선해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량됐다.
이 미사일은 일본이 추진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stand-off) 공격 능력'의 대표적 무기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의 장거리 정밀무기를 말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로서는 처음으로 부대 배치가 이루어진다. 훈련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 배치된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에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에도 같은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군 활동 증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특히 남서 도서(오키나와 주변 섬 지역)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오랫동안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최소한의 군사력을 사용해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상대국이 일본을 공격할 준비가 명백할 경우 미사일 기지 등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반격능력을 인정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배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 전력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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