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직접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뜻한다. 예산으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국민이나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해 사실상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낸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인 76조5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감면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방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기본 운영 방향을 경제대도약 지원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로 세웠다. 우선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동사태와 같은 대외변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 외환·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관리유형별 전망치를 보면 구조적 지출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3000억원이 늘고, 적극적 관리대상도 3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이 증가한다. 잠재적 관리대상 역시 2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구조적 지출은 이중과세조정, 필요경비공제 등 조세의 기본체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의미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등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의미한다.
다만 국세 수입도 함께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제시됐다. 법정한도(16.5%)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한다.
한편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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