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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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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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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 이후 좌우익이 신탁통치 문제로 대립하며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 소련이 우익단체 배제를 주장하자 미국은 공산정권 수립 우려로 반대하며 임시정부 수립이 무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공동 성명 제5호(1946년 4월 18일)

미소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건을 계속 토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사업 순서 중, 제1조건, 즉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아래 선언서를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맨 왼쪽부터)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우리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즉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하여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빠르게 청산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 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호소한다.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각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순서는 공동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작성 중으로 이 세목이 완성되면 곧 발표한다.

이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제5호 공동 성명을 지지했다. 민주의원 등 우익 세력은 제5호 성명에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지 중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보장한다"라고 했다. 또한 우익 세력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를 방문하여 "미소 공동위원에 참가하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모든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 세력의 회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그해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 정부이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어서 1947년 1월 들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미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북 정읍 발언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므로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 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승만)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 폐기와 유엔이 한국 문제를 떠맡아 즉시 독립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공동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 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성환·조소앙·김성수 등이었다.

이에 맞서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여 개 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미·소간의 교환 서한에 대해 신탁통치를 반대해 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포함하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6월 7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는 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1947년 6월 11일 제11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425개(우익 158개, 좌익 108개, 중간파 42개) 북한에서는 38개(모두 좌익) 등 모두 46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소련은 위 주장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 42개 우익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만일 우익단체를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1947년 9월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국무장관 마샬에게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진척 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미국은 소련 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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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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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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