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건안보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업계는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기본 약가 인하율이 16%로 결정된 데 대해 비대위는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후적으로라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일부 보완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직접 생산 등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산업계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현재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 환율,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일부 제약기업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축소, 채용 계획 재조정,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검토 등 약가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위축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감소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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