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안착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공사에 시설 개선 및 안전대책 강화 등에 대한 의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원·하청 노사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모회사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이 모여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모·자회사 노동조합도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요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공고 의무를 지킨 곳이다. 지난 10일 부산지하철노조가 공사에 운영서비스지부 의제로 교섭을 요구, 같은 날 공사가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2개 하청노조가 교섭 참여 신청을 했다.

이달 18일 공사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문을 냈고, 공고문에는 부산지하철노조와 1개 하청노조가 포함됐다. 현재는 모회사 노동조합과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자회사 노동자들은 ▲샤워실·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터널물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하겠다고 지난 26일 결정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번 교섭이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이날 강조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단체교섭의 목표는 단체협약 체결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승석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부산교통공사의 대화가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과 역사를 꼽았다. 그는 "모회사와 자회사 조합원이 같은 노동조합 지부로 편제되어 있다. 이번에 (교섭 요구서) 보낼 때도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948명이라고 해서 (전체 인원 수를) 보냈다"며 "같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함께 한 역사가 있어 공사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을 찾아 법 안착 지원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하청 상생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 목소리를 들었다.

한화오션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이다. 협력사 대표자 중 하나인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은 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성과급 비율 지급 방침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고, 원청이 지난해 기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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