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생 모범사례'로 꼽은 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성과급 방침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연 원하청 간담회에서 협력사 노조는 성과급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고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현장 상황을 알리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하청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조선업을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터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및 협력 구조 정착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청년층 유입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숙련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원청 노사 대표로는 김창용 한화오션 부사장, 임원배 한화오션 상생협력본부장,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 지회장이 나왔다. 협력사에서는 김성구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이를 공고한 원청이기도 하다.

강인석 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뉴스핌>에 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방침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청이 실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협력사 근로자 1만5000명에게 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2024년에는 정규직 직원에게 기본급 150%, 협력사 직원에게 75%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이를 동일 비율로 맞춘다는 발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한화오션 방침에 대해 '모범 사례'라며 경제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독려를 위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한화오션에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가 못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한화오션을 치켜세웠다.

김영훈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셨던 한화오션의 원하청 상생 모델이 조선업 르네상스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력사에서는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지회장은 "(한화오션이) 1만5000명의 인원을 이야기했으나 실제 (성과금이) 지급된 사람은 1만명 정도고, 거기에 배제되거나 차별을 준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이 칭찬할 게 아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기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중노위가 (한화오션이) 2025년도 사용자라고 확정했는데, (한화오션은) 2025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이기에 교섭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한화오션의 교섭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7일 이들 지회에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10일부로 시행임을 감안할 때 2025년 단체교섭 개최 통지에 당사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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