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 3원칙 가운데 '적대행위 불추진'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의 일관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2023~2025년 다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방향은 섰다. 정세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란,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61차 회기는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정 장관은 전날 학술회의에서 사용한 '한조관계' 표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름을 제대로 안 불러주면 기분이 나쁘다. 내 이름이 조선이니 조선이라고 불러달라는데"라며 "과거의 명분과 관행을 답습하면 길이 없다. 새로운 구조 변동 속에서 기회로 만들려면 그동안의 관성적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 구상에 대해 정 장관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평화특사란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라며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움직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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