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미래 향한 책임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언급하고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한반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폐허로 만든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헀다.
통일부 장관이 외부에 공개된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기조 전환이 통일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경제적, 법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 공존 관계가 제도화된다면 남북 간 어떤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 간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적수국들이 상대가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점을 소개한 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 발전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서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이든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