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를 경고했다.
- 보험사 28.5조, 연기금 등 18조 익스포저 규모를 공개하며 증권사 판매 점검에 나섰다.
-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임직원 제재와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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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장기화 시 해외 사모대출펀드 부실 확산 가능"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는 "형사처벌 수준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에 정보의 불투명성과 높은 위험 대비 낮은 국내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 등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 및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사모대출펀드 익스포저 규모 공개, "보험사가 28.5조, 연기금·한국투자공사 18조원"
"보험사 총 자산의 0.02%, 전액 부실화돼도 큰 영향 없어"
이날 이 원장은 국내 기관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28조 5000억원 정도로 제일 많고,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면 18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각종 공제회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쪽에 의외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 익스포저가 큰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총 자산의 0.02% 수준으로 전액 부실화가 된다고 해도 지급여력비율(K-ICS)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국내 어디에서 많이 팔았는데, 재간접을 넘어서 재재간접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알지 못하니까 투자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에 관한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12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현황 점검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2025년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잔액 17조원 중 개인 판매 잔액이 5000억원 수준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에 해외 피투자 펀드에 대한 정보 입수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 절차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강경 대응 "임직원·대출 모집인 엄중 제재, 형사처벌도"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 원장은 "4개의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착수 직전"이라며 "용도 외 유형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임직원·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규 행위를 넘어서 범법 행위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용도 외로 여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하게 형사 처벌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공 사업자 등록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형사처벌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고, 실제 사업자인데 일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일부는 아닌 경우가 혼재하는 케이스들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부적정하게 사용된 대출금 회수 등에 대한 조치는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중동 상황에도 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변동성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가는 중동 상황 직후의 급격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고 안정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23일에는 1510원을 상회한 바 있고 현재 1500원 전후로 등락 중"이라면서도 "3월 19일 기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74.4%로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제 비율(80%)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dedanhi@newspim.com
